메뉴바로가기검색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카드뉴스

임신 중인 태아를 낙태한 아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상속인의 자격=상속능력 상속결격자가 되면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등록일 :17.10.27  조회 :802
스크랩취소   마이스크랩 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 임신 중인 태아를 낙태한 아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상속과 상속능력의 정의 및 상속결격의 효과
  • 상속?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어떻게 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 상속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상속능력*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상속능력이 있다고 본다.
  •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배 밖으로 나오게 되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태아의 상속순위? 사망자(피상속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같은 순위입니다.
  • 그런데 만일, 아내가 낙태를 했다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을 죽인 것으로 상속결격사유가 되어 아내는 상속결격자가 됩니다. *상속결격의 효과* 상속결격자는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이 될 수 없고, 유언으로 발생하는 재산도 받을 수 없다.
  • 상속인의 자격=상속능력   상속결격자가 되면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을 죽이는 것은 상속결격사유이다. 배속의 태아를 낙태한 아내는 상속결격자가 되어 남편의 재산을 받을 수 없다.

마이스크랩에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카드뉴스의 마지막입니다.
목록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