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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지식

  • 답.
    가정법원은 취약계층을 위해 후견관련 심판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節次救助)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관련 심판절차에 드는 비용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1.
    가정법원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후견관련 심판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직권이나 신청을 받아 절차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명백하게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후견관련 심판절차에 드는 비용을 구조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