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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정책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무부 보호정책과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의 경우「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호정책과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1. 1. 회원정보 관리
    1. -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대화형 생활법률 지식서비스 (구축 데이터베이스 민간공개 API 발급 및 관리), 회원가입등서비스처리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보호정책과는법령의규정과정보주체의동의에의해서개인정보를수집․보유하며개인정보파일은다음과같습니다.

  1. 1. 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정보
    운영 목적 홈페이지 이용 고객에게 대화지식서비스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운영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수집 방법 온라인
    대상범위 대국민
    보유건수 온라인 회원 가입 신청에 따라 수시 변동 됨
    보유기간 회원탈퇴 전까지
    열람예정일 수시
    관리부서 보호정책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없음
    제공기관 없음
    제공근거 없음
    제공항목 없음
    기록항목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생년, 성별
  2. 2. API 발급 신청 정보
    2. API 발급 신청 정보
    운영 목적 API 발급인증 및 이력관리
    운영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수집 방법 온라인
    대상 범위 대국민
    보유건수 온라인 API 발급 신청에 따라 수시 변동 됨
    보유기간 회원탈퇴 전까지
    열람예정일 수시
    관리부서 보호정책과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열람제한항목 없음
    열람제한사유 업음
    제공기관 제공기관
    제공근거 없음
    제공항목 없음
    기록항목 사용목적, 사용URL, 대표이메일, 활용 용도 설명, 이름, 아이디, 발급인증키, 승인요청일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보호정책과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보호정책과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수탁업체명 (주)시스원
    위탁업무내용(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처리 유지보수 위탁
    담당부서(연락처) 보호정책과(2110-3464)
  2. 2.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될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자신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
  2.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4. 4.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보호정책과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1. 파기 절차
    1.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2. 파기 방법
    1.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2. -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보호정책과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의 암호화
    1.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의 고유식별번호와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PC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파일잠금 기능을 활용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3.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1.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ㆍ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5.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1.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405-5150(www.kopico.or.kr)
  2.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번 (privacy.kisa.or.kr)
  3.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4.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1.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용자는 개인정보 담당 및 부서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 책임자 :보호정책과장(02-2110-3314)
  2. 2. 담당부서 :보호정책과
    1. -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3. 3. 담당자 : 책임관 임성빈(☏.02-2110-3464, sbim0923@korea.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웹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시행일자 : 2017년 08월 02일

이 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7.01.02 ~ 2018.08.01 [적용지침 보기]